# 송치결정

송치결정(送致決定) 송치결정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을 법원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을 제출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이 사건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