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방해죄 처벌

수리방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수리 작업을 막아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와 달리 사인 간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