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학원법

수업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통칭으로, 사교육 학원의 설립, 운영, 교습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원의 등록 의무, 교사 자격, 수강료 환불 규정(예: 이용 개시 후 실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과외교습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학원 등록 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환불 시 학원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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