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규제 회피

'수출규제 회피'는 한국 관세법상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기술을 규제국가의 허가 없이 제3국 경유나 위장거래 등으로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270조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