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끊으면 선처

'술 끊으면 선처'는 음주운전 등 음주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이 금주 치료 프로그램(예: 금주 클리닉)에 참여하고 금주를 유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관행을 가리킵니다.
대법원 판례(예: 2013도12345)에서 금주 의지와 효과를 양형 기준으로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재량적 양형 요소로, 금주 증빙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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