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장인장모 비하 표현 모웃죄?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시부모·장인장모 비하 표현 모웃죄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을 간단 정리. 가족 갈등 시 법적 주의점 확인하세요.
# 시부모·장인장모 비하 표현 모욕죄
'시부모·장인장모 비하 표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2에 규정된 특별 모욕죄로,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가족 간 갈등에서 발생하는 모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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