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기준 미달·무단 확장

'시설기준 미달·무단 확장'은 주택법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건축물이 법정 면적·구조·안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 없이 면적을 늘리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 안전과 공공 복지를 해치므로 계약 해지, 퇴거 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주자는 반드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안전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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