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 처벌, 이제 단순 보기만 해도 범죄?… 법적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대응법을 간단 정리. 2024 성폭력처벌법 개정 핵심 알아보기.
'시청·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 행위 영상·사진 등)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해당됩니다. 이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어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제작·배포와 달리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엄중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흔적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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