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이전 업주가 인근 상권에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이전 업주가 인근 상권에 부정적 소문을 퍼뜨려 식당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법 제314조 영업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 후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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