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털기 처벌

'신상털기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삭제 명령도 병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악의적 유포를 엄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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