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명 비방글 명예훼손죄,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온라인 실명 비방글은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명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명 비방글 명예훼손죄
실명 비방글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실명을 드러내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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