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 심신상실

심신미약·심신상실의 법률적 정의 심신미약(心身微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心身喪失)은 심신미약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범죄자가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신상실이 더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결함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