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기소유예

‘아청법 기소유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지만, 범행 경위·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전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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