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용전선 훼손으로 전기차 충전 문제.

아파트 이웃 간 공용전선 훼손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 문제는 공용부분 훼손 및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아파트의 공용전선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훼손한 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용전선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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