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사고로 상해 발생.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반려동물이 목줄을 미착용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해 상해가 생기면, 이는 동물보호법 제46조(목줄 착용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반려동물 규제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며, 피해자는 의료비·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리사무소 중재나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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