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쓰레기장 내 폭언·욕설로 경찰 출동.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쓰레기장 내 폭언·욕설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하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시 현장 진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즉시 처벌이 가능하며,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가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감정적 대응 대신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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