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는 선박법 등 관련 법률에서 선장이나 선박 운영자가 승객과 선원에게 필수적인 구명조끼 착용, 구명정 탑승, 비상 대피 등의 안전 절차를 교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처럼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선장의 작위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과실 범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