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설비 미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설비 미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작업장 내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 위반 사유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명조끼, 소방장비, 통신기기 등 필수 안전설비를 미비하게 관리해 중대재해를 초래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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