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 미비 사고처벌

안전조치 미비 사고처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등)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기록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