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알선 형사처벌

'양도·알선 형사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 중개나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유인·권유·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영업 목적으로 이를 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성인 대상 알선도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형량이 가중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