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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양벌규정(兩罰規定) 양벌규정은 회사나 단체 같은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인 자체와 그 범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개인(임직원)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입니다. 즉, 법인과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법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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