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이혼

양산이혼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재산 분할, 세금·채권자 회피, 복지 수급, 주택 청약 등 재산상·행정상 이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법 문제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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