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사고

어린이사고는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가리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운전 의무(시속 30km 제한 속도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를 위반해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 요건은 사고 장소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운전자의 속도 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