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치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가해 교사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도 관리 감독 소홀 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훼손 등 증거 인멸 시에도 별도 최대 5년 징역이 부과되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