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도주 가중처벌, 실제 처벌과 사례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도주 시 가중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 정리. 스쿨존 도주치상 법률 쉽게 이해하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 주변 등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시속 30km 제한 속도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도주 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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