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와 공익성 인정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와 공익성 인정은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중요한 정보(부정부패, 범죄, 공중보건 위협 등)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보의 진실성, 공익성, 적절한 표현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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