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거래를 통한 배임 |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가장거래를 통한 배임의 개념, 형사·민사 책임, 수사·조사 시 쟁점, 기업이 취할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허위 거래, 분식회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등 사례 중심으로 배임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업무상_배임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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