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강제추행·강간 사건

'연예인 강제추행·강간 사건'은 연예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강간)하거나 추행(강제추행)한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성폭력 범죄를 가리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가중되며,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상태 이용)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친고죄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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