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강제추행·강간

'연예인 강제추행·강간'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제297조(강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예인이라는 피해자 신분은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일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강화되어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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