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범죄 보도와 2차가해 형사이슈, 언론·댓글·명예훼손까지 한 번에 정리
연예인 범죄 보도와 2차가해 형사이슈를 중심으로 명예훼손·모욕죄 등 처벌 수위, 언론·댓글의 법적 책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사건 당사자·팬·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쉽게 설명합니다.
# 연예인 범죄 보도
'연예인 범죄 보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간·아동성착취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실명·사진 등을 공개심의를 거쳐 보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1] 연예인처럼 공인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보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2] 다만 소년법 위반 과거 유출 등 불법 보도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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