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유출 처벌

'열람·유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유출·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영상물의 경우 유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중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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