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 실제 형량과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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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특정성(누군지 알 수 있음), 명예훼손성(평판을 해치는 내용)이 충족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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