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시 형사처벌 ,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은 형사범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민사책임도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비자나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의무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단속과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불법 취업 등 추가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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