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
법률 분야
⌄
형사·범죄
민사·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이혼·가족·상속
노동·산업재해
기업·상거래
금융·회생·파산
세금·조세
저작권·지식재산
교통·자동차
행정·공공
소송·법률절차
전체 법률 정보
형사사건 WIKI
법률 정보 검색
⌕
# 외 이용
목적 외 이용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진료 사진을 홍보에 쓰는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0
Posts
광고
글 페이지 매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