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사고 책임, 형사·민사·행정법 처벌 기준은?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예방 방안을 알아보세요.
'용접·용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접을 금속 등을 열이나 압력으로 접합하는 작업, 용단을 금속 등을 열로 절단하는 작업을 합쳐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위험한 고온·고압 작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작업 시 보호구 착용, 환기 시설 설치, 화재 예방 등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일반인은 이 작업 시 화상·유독가스·폭발 위험을 인지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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