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불이행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근로소득 등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원천징수 불이행은 이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제때 공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미납부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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