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체불처벌

위반 체불처벌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가 형사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귀속됩니다. 회사 사정이나 지급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