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결혼 법적 문제

위장결혼은 실제로 함께 살 의사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의사 없이, 체류자격 취득이나 재산·상속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장결혼은 혼인의 실질이 없으므로 민법상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혼인에 의한 체류자격 취득)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결혼으로 얻은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