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처벌

위치추적 처벌은 성범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함께 적용되며,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사회 보호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착 기간은 사안에 따라 1~30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