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처벌 수위

'유기 처벌 수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버리고 도주하는 등의 유기 행위가 발생할 때 기본 범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형벌 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유기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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