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유포

유출·유포의 법률적 정의

유출·유포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나 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성적 촬영물의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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