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유포 형사처벌

'유출·유포 형사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이 1.5배 가중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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