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간첩죄·이적죄

유출 간첩죄는 적국이나 외국에 국가의 군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전달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적국 모병, 군용시설 제공, 군사기밀 유출 등을 규정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 두 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로, 예비·음모·선동 단계에서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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