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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시청 처벌

‘음란물 시청 처벌’은 형사법상 명확하게 ‘시청 행위’만을 따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성착취물)을 소지·저장하거나 내려받는 행위 등은 시청과 결부되어 처벌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대상 음란물을 단순히 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보관·다운로드·유포는 물론 그에 준하는 행위들이 중하게 처벌되며, 시청 과정에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면 곧바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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