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 성범죄 처벌

'음주 상태 성범죄 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법규가 없으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나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주 여부는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를 엄격히 판단하여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나 행동 변화를 고려하나, 가해자의 취중 행위 자체를 면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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