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을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소송’은 이런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환자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민사·형사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