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소송형사책임

‘의료소송형사책임’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사망, 중상해 등)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료사고 자체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진료 기준을 현저히 어겼는지(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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