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형사범죄

‘의료인 형사범죄’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 진료와 관련해 형법이나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허위 진단서 작성, 리베이트 수수, 무자격 의료행위 방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어겨 ‘범죄’로 평가될 때 이를 의료인 형사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