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화 제도

의무화 제도는 법률에 의해 특정 주체(예: 공공기관)가 그린리모델링 등 정책 목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1][3] 대표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단열·창호 등 에너지 요소 개선)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1][3][6] 통보받은 공공건물 관리자는 보안상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 부문 우선 적용입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