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위반

'의무 위반'은 법률이나 계약, 직무 등에서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 징계나 민사상 책임에서 중과실(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주의 의무 불이행)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로 구분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징역, 해임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결과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